[사설]不法까지 눈감으라고 정부 압박하는 노동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을 주재하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직전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와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의 ILO 협약 비준 요구는 사실상 전교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하는 ILO 협약은 비준 즉시 효력을 갖는다. 반면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가 위법적인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협약 비준을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 것도 공론화와 법 개정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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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