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경제에 ‘로켓연료’ 퍼부은 트럼프… 대기업 압박하는 한국

향후 10년 동안 감세 규모가 1조5000억 달러(약 1623조 원)에 이르는 개정세법을 미국 의회가 확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미 상원은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내리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매기는 송환세율을 35%에서 12∼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31년 만에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 처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면서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세 번 강조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법인세율(25%)이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는 세율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미국이 세계 경제의 공적이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감세 조치로 현 행정부가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임을 보여주게 됐다. 감세안 발표 직후 미 AT&T와 컴캐스트가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행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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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