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안 어린이집 마련 서두르라”는 총리의 질타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문제가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접수되는 등 공론화됐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발언은 교실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교육부를 사실상 질타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영유아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선 학교 등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적어 보고했다고 한다.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구분된 부처 칸막이는 학교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정책 분야에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할 때 조정하라고 있는 자리가 사회부총리다. 그런데도 김상곤 부총리는 일선 학교나 교사들을 만나거나 설득하는 일 없이 “여유(빈 교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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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