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前 국정원장 수난사,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이 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은 간신히 구속은 면했다. 같은 정부의 국정원장 3명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처음이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승줄에 묶인 전 국정원장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4년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이고, 김대중 정부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불법 감청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총풍(銃風), 북풍(北風) 등 공안사건 조작과 대선자금 불법 모금으로 기소만 4차례 당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국정원장 14명 가운데 11명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보기관 수난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체로 권력 핵심인 수장(首長)에 측근을 앉힌 탓이다. 정보기관을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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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