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FTA 억지주장으로 본 미국 ‘신뢰 不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프랑스행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는 어제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서 쓴 용어는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한미 FTA가 ‘끔찍한 거래’라며 ‘재협상’을 못 박은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USTR가 밝힌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276억 달러다. 또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 FTA는 5년 협정이라고 했고 지금은 연장 기간”이라고 했다. 한미 FTA는 만료 시한 없이 5년 후 점검(review)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중국)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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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