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곤 교육, 학생을 ‘촛불혁명’ 대상으로 삼을 참인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가 예고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치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가 밝힌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김 부총리 주장대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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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