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중단用 들러리’ 안 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와 8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공론화위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역할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 결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공청회·토론회 실시,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이다. 공론화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이를 뒷받침한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됐지만 원전 공사 중단이라는 국가적 대사(大事)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30년)에 따라 각각 2021년, 2022년 준공 목표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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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