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고소득자 증세에 웬 ‘명예과세’ ‘사랑과세’인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증세 방안을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부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인한 증세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는 네이밍(이름 짓기)에 여당 수뇌부가 나섰다. 당초 여권은 부유층에 국한된 세금임을 부각하며 ‘핀셋 증세’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걱정됐을 것이다. 특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했다”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발언은 여권 내부에 팽배한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증세에는 순서가 있다”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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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