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문 한 장으로 8조 原電공사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는 공문 한 장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다. 한수원은 이 공문을 공사에 참여하는 17개 업체에 그대로 전달했다. 사실상 공사 중단 지시지만 중단 이유도, 사후조치도 들어 있지 않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업체들은 “중단의 법적 근거가 뭐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산업부의 공문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선언에 이어 공사 중단 뒤 3개월 공론화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국무총리실 결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총 8조 원이 들어가는 두 원전은 작년 6월 착공해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17개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생존이 걸려 있다.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칼로 무 썰듯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주의’가 놀랍다. 벌써 건설현장에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uIo133


via 자세히 읽기

July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