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턴 기업 달랑 2곳…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말려도 올 것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도록 혜택을 주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올해 돌아온 기업은 2곳에 그쳤다. 4년간 돌아온 기업 40곳도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지난해 6월 국내로 이전한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국내 복귀 후 7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기업당 최대 60억 원 한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2013년 법까지 만들어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독려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제조업 지원강화정책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을 유턴시키는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혁신을 통한 기업 육성정책을 편 덕에 2010년 16곳에 불과했던 유턴 기업이 2016년 300곳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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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