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성호]5년 뒤 ‘도로 안행부’는 하지 말라

돌고 도는 데 9년이 걸렸다. 25일 새 간판을 내걸 행정안전부 이야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그 이름 그대로다. ‘도로 행안부’다. 같은 날 국민안전처는 간판을 내린다. 출범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 부처가 무슨 벤처기업도 아닌데 3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 기업으로 치면 인수합병(M&A)의 결과다. 세월호 침몰 여파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처 출범으로 이어졌다. 당시 여야는 한목소리로 재난 컨트롤타워 강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처를 폐지한 건 그래서 아이러니다. 개별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뜻은 옳다. 하지만 재난은 발생 후보다 발생 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행안부가 최선의 답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안전처 출범 후 내내 말도, 탈도 많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무기력했고, 경주 지진 때는 뒷북을 쳤으며, 강원 산불 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했다. ‘폐업’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졸지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utxGuI


via 자세히 읽기

July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