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1만 원 강행에 협상장 떠난 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위원 5명이 남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유소 PC방 미용실 등 규모가 영세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1만 원)와 경영계(6625원)의 격차가 33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 대표가 빠진 셈이다. 위원회는 당초 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월 135만 원꼴인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5.7%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을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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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