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태훈]대통령과 검찰

취임 직후 강경 일변도로 검찰을 압박하던 문재인 정부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이지만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권을 위해 줄서기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초연하게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문제를 극소수 정치검사에게 한정함으로써 조직의 동요를 막고 검찰 내부에 개혁을 위한 우호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정치검사는 군사정부 시절의 정치군인에서 유래했다. 정치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본분에서 벗어나 직접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줄을 대 출세한 비뚤어진 군인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치검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시시비비를 가려 죄인을 처벌하는 본분에서 일탈한 정권 해바라기형 검사일 것이다. 정치군인처럼 정치검사는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을 주물러 국민과 검찰에 끼친 해악이 컸다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s6tr6t


via 자세히 읽기

June 3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