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개혁이 늘 실패하는 이유

1069년 스물한 살 송나라 신종 조욱은 허약해진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슴에 품고서 이미 능력이 입증된 왕안석(1021∼1086)을 등용했다. “낡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종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는 개혁기구를 창설해 개혁신법을 주도했다. 그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서민생활을 지켜내기 위해(民生) 국가가 적극 개입하자는 것이었다. 왕안석 개혁신법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균수법(均輸法)은 국가에 필요한 공물(특산물세금)의 계획을 미리 세운 다음 불필요한 공물은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물자를 시장에서 매입하자는 제도였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유통 중개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 조정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기득권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균수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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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