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문재인의 채무 김정은의 채권

사람은 비슷하다. 자기가 꾼 돈은 잊어도 꿔준 돈을 잊는 사람은 드물다. 돈을 갚을 때 꿔준 사실을 잊었다고 하는 사람도 기실 잊은 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세습체제라면 권좌를 물려받은 자식에게 아버지의 채권은 반드시 챙겨야 할 유산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은 일종의 유업(遺業)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모든 방안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듯하다. 정권 말 합의여서 생명력을 갖지 못한 것이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에게는 통탄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10·4선언은 아버지가 남겨준 채권증서다. 선언 5항에는 구체적인 채권목록이 나온다. △남북경협 투자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 이용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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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