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의 取中珍談]정권 따라 춤추는 통일정책, 이제 그만!

남북문제를 두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얘기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많다. 우리의 대북 정책을 생각보다 모른다. 가장 잘 아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陽光政策)이다. 바이두(百度)에 들어가면 용어풀이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은 취지만 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부분 뭔지 잘 모른다. 여기에 6·15선언, 10·4선언 등 진보 정권의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란다. 5년마다 바뀌는 對北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국인도 잘 모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름만 들어도 헷갈린다. 박근혜 정부 초기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한 베이징의 한국 외교관은 정작 박 정부와 역대 정부의 정책 차이를 묻는 중국학자의 질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한다. 반면 중국은 일관된 한반도 정책을 표방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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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