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적폐청산’, 또 다른 정보기관 갈아엎기 아닌가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TF를 두고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에 선임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다. 민간위원인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이석범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적폐청산TF 조사 대상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은 대부분 이미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건을 또다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난 정부에 충성한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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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