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순애]물 관리, 효율성과 민주성이 중요

역대 정권은 대통령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 신설 등 기능조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해 왔다. 정부의 기능 재편은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정부의 기능 재편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성은 단순한 민의 수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 관리 기능의 일원화는 과연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할까. 우선 물 관리 일원화의 추진 배경과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 관리는 크게 물의 양(量)과 수질(水質)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물 관리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부처의 이해관계로 예산 낭비와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부처의 물 관리 관련 법률은 무려 18개나 되고, 그 안에 담겨진 계획만 42개다. 각종 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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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