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실종부터 피살 발표까지 사흘간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는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실종된 이후 군 당국이 북한에 의한 만행을 규탄할 때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의 실종부터 사망까지 34시간, 특히 북한군이 그를 발견해 사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북한 동향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 만행을 보고받고도 36시간이나 공식 대응을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도 만행 10시간 뒤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이 보여준 대응은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방기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정부는 “첩보 수준이어서 사실 확인이 먼저였다”고 하지만, 정부가 한 것이라곤 실종 직후 군경을 동원한 수색작업과 만행 19시간 뒤 전통문을 보내 북한에 ‘문의’한 것이 전부였다. 수수방관이나 다름없는 정부 대응에 대한 의문들은 결국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심야에 장관회의까지 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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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