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들을 더 절망케 하는 野의 무기력과 나태함

정부는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관보에 게재해 즉각 공포했다. 불과 나흘 만에 국회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 법 시행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여당의 입법 폭주에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인 상태다. 176석 거여(巨與)의 국회 무시 행태에 제동을 걸기 힘든 소수 정파의 한계를 부인할 순 없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거여의 의석수로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의 변명이 될 순 없다. 여당이 군사작전하듯 처리한 법들은 국민의 생활과 미래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다. 제1 야당이라면 제한된 여건 속에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투표에 불참한다며 퇴장했다. 쟁점별로 원내외에서 매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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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