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개월 무제한 돈 푼다”는 한은, 더 빠르고 과감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금융회사들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초유의 조치로,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한은이 소극적이고 굼뜨게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회사채까지 직접 사들이는 데 반해 한은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특수목적회사까지 설립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일 만큼 새로운 조치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 일본은행도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 한은처럼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 기업들의 도산을 막는 데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공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은 한은법에 저촉되고, 만약 손실이 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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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