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명’ 논란 부채질하는 靑·여당의 조직적 檢압박

친문 실세를 수사한 검찰 고위직들의 무더기 좌천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 수뇌부가 “항명(抗命)”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여당 대표도 어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거들었다. 청와대도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1·8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야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총장 ‘항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해 장관실로 오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의 호출을 거부한 윤 총장의 행동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검사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장관과 총장 간 인사 협의는 법무부에서 사전에 인사안을 총장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해 온 게 전례이며, 그런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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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