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분담금 더 내야”… 한미협정 넘어선 동맹 쥐어짜기 안 된다

23, 24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공정한 분담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에 앞서 대폭 인상 요구 방침을 천명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현행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해왔다. 특히 그 청구서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준비태세 비용’으로 추가되고, 미국인 군무원과 미군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국방부가 3월 공개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44억 달러(약 5조 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공정한 분담’이 아니라 ‘완전한 부담’, 즉 한국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지초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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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