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리적 마지노선 성장률 2% 위협받는 한국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0%로, OECD는 2.4%에서 2.1%로 각각 내린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제시한 성장률 2.0∼2.1% 전망은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내놓았던 2.4∼2.5%보다 0.4%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그나마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목표나 희망을 가미하는 경향이 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춰 잡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1%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드시 기우라고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한국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정부 설명대로 세계경제 전체가 동반 침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이미 하강에 접어든 시점에 성장보다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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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