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으로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군이 이번엔 거동 수상자를 놓치자 사병을 허위 자수하게 만들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까지 관련자들에게 엄중 경고한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도 안 돼 또다시 드러난 군의 기강 문란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4일 오후 10시경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에 침입한 거동 수상자를 놓치면서 시작됐다. 군 당국은 거동 수상자를 목격한 초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하고 서둘러 상황을 종결했다. 다음 날 한 병사가 자신이 거동 수상자라고 자수했는데 조사 결과 상관인 영관급 장교가 허위 자수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경계 실패 책임을 면하려고 군 지휘관이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허위 자수를 시킨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 과정에서 병사를 상대로 어떤 회유와 강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같은 군의 발표 내용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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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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