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 16.4%(7530원), 2019년에 10.9%(8350원)씩 2년간 29% 올랐다. 2.9% 인상은 사용자 측이 최종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의 과속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경총은 삭감 혹은 동결이 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을 정도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여권에서조차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불러온 고용 참사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분노 폭발 때문이다.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줘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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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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