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주한규]탈원전, 돌아갈 길 남겨두자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탈원전 정책이 확정된 후 비가역적 탈원전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반핵 환경운동가들을 원자력 관련 기관 임원으로 임명해 사업을 통제하고 예산을 삭감해 미래 원자력 연구를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결정한 신규원전 부지 해제 조치는 비가역적 탈원전화의 핵심 조치다. 정부고시를 통해 6년 전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정됐던 원전 예정 부지가 7월 말 해제된다면 나중에 원전을 다시 건설하려고 해도 주민 불신으로 해당 지역에는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탈원전 정책의 변경을 고려할 요인과 사례가 여럿 생겼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9기를 가동시켰다.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원자력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증가로 무역적자,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지난해 한국에서도 관측됐다. 2015년까지 에너지 수입액은 5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mFOJGW


via 자세히 읽기

July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