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용적 성장” 강조한 문재인, 실패한 ‘소득주도 실험’ 접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등 경제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청와대 인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전도사였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물러나고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바뀐 변화로 볼 수 있다. OECD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번영의 배당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경제가 되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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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