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규제 회의 전격 취소… ‘답답한’ 관료집단에 대한 엄중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예정됐던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회의를 불과 3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회의였다. 취소 이유는 1월 1차 회의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고 사전보고 내용도 알맹이 없이 재탕·삼탕 식으로 나열한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회의 취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내용 부실로 취소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건의한 총리나 받아들인 대통령의 분노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번 2차 회의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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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