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52시간 부작용 대책, 땜질 말고 ‘수술’을 하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김 부총리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서버 다운, 해킹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사회재난 상황에 한해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지난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응급처방에 가깝다.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견기업 경영자들을 앞에 두고 한 홍 대표의 발언 역시 재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정부 경제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정책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그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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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