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정부가 기업 흔들 만능열쇠로 쓰면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지침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도입의 근거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제왕적 오너 경영자’가 많은 한국적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간섭이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630조 원을 굴리면서 국내 증시에만 13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공룡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지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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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