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구성·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집중했던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 혹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문제로 단계적으로 옮겨가자는 접근은 이미 수차례 실패했기 때문이다. 안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가 없기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보다는 과거 남북한이 합의한 것들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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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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