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년째 등록금 동결 압박에 사립대 枯死위기

어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12∼2017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사립대학 경상비 결손액이 연평균 5173억 원에 달한다”며 “그 영향으로 개설 강의 축소,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감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교육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 세미나는 2010년 ‘반값 등록금’ 논란 이후 계속돼온 등록금 억제 정책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협조해온 사립대학들이 작심하고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한 자리였다. 국회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를 2010년 입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조건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을 요구하며 강제한 결과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평균 739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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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