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취업자에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에 2400만 원까지 늘렸다.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70%까지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교통비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모두 합치면 1인당 매년 1035만 원의 현금 혜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어제 발표한 정부 대책은 문 대통령이 1월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은 9.8%였다. 일본의 청년실업률 4.6%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FF8o5G


via 자세히 읽기

March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