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최고강도 제재 가동… 다시 냉엄한 북핵 마주한 한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북한의 해상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 홍콩 파나마 국적의 선박 28척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의 무역회사 27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해상 화물 바꿔치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원유 공급 완전 차단을 제외한 가동 가능한 모든 수단의 대북제재망이 구축됐다. 북한의 핵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남북 단일팀 등으로 17일간 평창에서는 해빙의 열기가 높아진 듯이 보였지만, 한반도가 직면한 냉엄한 북핵 대치 현실은 변한 게 없음을 실감케 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바라건대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를 총가동했는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군사 옵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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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