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일자리 성과 부진하자 8개월 만에 다시 추경 꺼내든 정부

정부가 정규 예산 확정 두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청년일자리를 위해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기존 재원으로 안 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정부가 조기 추경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항목 통계를 잡기 시작한 뒤로 가장 높았고, 실업률(3.7%)도 2013년 이후 4년 연속 올랐다.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이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볼 때 일자리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 추경을 꺼내 드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역대 1분기 추경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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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