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고문현]“정략적 개헌 막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중립적 개정안 내놓을 것”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57)이 1일 취임하면서 “한국헌법학회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36명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새 헌법 조문화(條文化) 작업을 하고 있다. 학자와 시민단체 대표 등 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고 회장은 이 자문위 위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개정특위와는 별도로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 회장은 경북대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숭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학자를 보좌관으로 아는 국회” ―왜 헌법학회의 개헌안을 따로 내놓기로 했나. “학자가 하는 일은 병이 나면 진단을 해서 고치는 의사 역할과 비슷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드러났다. 헌법학자들이 올바른 처방을 내놓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헌법개정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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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