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국민의당 짬짜미와 한국당 웰빙 체질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이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부결시켰을 수도 있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항의를 했지만 이미 표결은 끝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역주행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만 거꾸로 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예산안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렸고, 여야는 밀실 야합으로 예산을 주고받기에만 열중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제쳐두고 예산안 통과와 호남예산 증액 및 선거구제 개편을 뒷거래한 의혹까지 터졌다. 호남 지역구 위주의 국민의당이 예산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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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