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요청에 세워 키운 자사고, 정부가 문 닫게 하느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 설립자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6일 교육부에 보낸 A4용지 19쪽에 이르는 장문의 의견서를 어제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홍 이사장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요청에 정부를 믿고 학교를 시작해 440억 원 넘게 들여 인재 키우기에 매진했는데 폐지하라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자사고를 죽이면 결국엔 학교의 힘이 아니라 사교육의 힘으로 형성된 ‘8학군’ 등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가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원자 미달 사태를 초래해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정부 재정 보조를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달 사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는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제안해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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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