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총회장의 우울한 신년사 “일자리 개선 조짐 없다”

새해를 앞둔 재계 단체 대표들이 일제히 경제 현실과 정책을 우려하는 암울한 신년사를 내놓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어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조금도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과잉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초기부터 중국에 뒤지면서 104만 명의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왔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정부임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을 얽어매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중국에서 가능한 건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의 성장, 혁신성장도 좋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투자를 허용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해법도 나왔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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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