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0.

[횡설수설/조수진]고급두뇌 이민

고부가가치 전문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과 이민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글로벌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 숙련도가 낮을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1인당 GDP 증가율이 전년도 기준 0.3%포인트(단기)∼2.0%포인트(장기) 상승했다. 미국만 해도 경영·금융, 전문직 등 고임금 업종의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내국인의 64%에 불과했다. 저임금 업종이나 위험한 3D업종 인력 수요를 메워줄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기업가정신연구소(CAE)가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2017년 미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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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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