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시민단체, 공공기관 평가까지 손 뻗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게 됐다. 지난해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의 경우 교수 71명,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직 30명, 학회와 연구원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교수가 전체 평가위원의 65%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평가단 소속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뒷거래를 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단체나 노조 추천 인사들이 노조 성향에 맞는 공공기관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란 사실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직원 성과급이 결정되는 현 시스템에선 경영진들이 노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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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