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개헌특위 연장… 당리당략 접고 개헌 이뤄내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별도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로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잡았다. 국회의 개헌 준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고 개헌안을 마련해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6월까지 충분히 논의한 뒤 지방선거와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부정적인 당론을 결집했다. 한국당은 한 사람이 7, 8표씩 행사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곁다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심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돼 투표율이 올라가면 지방선거 결과가 자당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져 대선 때 약속을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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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