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과거 잘못 되돌렸지만…위법성 확인 모호, 재계 반발 ‘불씨’

ㆍ‘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지ㆍ기업들 소송 번질 가능성ㆍ의혹 관련자 고발도 없어

공정위 또 ‘과거 반성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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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7 at 10:2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