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 정상회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로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태도’ 운운하던 지난 정상회담보다 발언 수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사드 해결 없이 한중 관계는 다시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에둘러 경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했지만 시 주석도 과연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평행선은 이미 양국이 공동성명도 기자회견도 없이 공동발표문도 아닌 각자 언론발표문만 내기로 한 데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정상외교에서 이견이 너무 큰 탓에 원론적인 합의문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함께 기자들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교류협력 정상화를 밝힌 10·31 협의문을 통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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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