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합의 1mm도 못 움직인다”는 日本의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어제 지시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일본의 반발이 거세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안부 TF의 발표가 외교합의 이면을 드러내 국가간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 있다고 해도 위안부 가해자 일본의 반응은 과하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은 한일관계가 ‘관리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한일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며 북핵 공조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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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