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한 내려놓기’ 중간성적표 “아직은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외부에 나누고 법위반 과징금 상한선을 2배로 올리는 등 지난 10일 발표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중간보고에는 진전된 요소들이 적잖다. 다만 대부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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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17 at 06:2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