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까요?관련 심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로 인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의 언니는 사망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 중 ooo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이 ooo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②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ooo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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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7 at 06: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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