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사회에 ‘안 맞는 옷’ 노동이사제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 노사 문제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뒤 그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된 지 4일 만에 나온 정부 입장이다. 공공분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민간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제시한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지만 KB금융의 사외이사 선임안처럼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것도 노동의 경영 참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 제도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막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노동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주 이익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mYAwI1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