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무 거친 檢 적폐수사, 또 다른 적폐 불씨 될 것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반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6개월간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과 비리를 캐내는 데 골몰한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한 탓이 크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도 많았다. 검찰로 넘어온 적폐청산 수사 와중에 중견검사와 변호사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6일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과거 정부의 캐비닛을 뒤져 ‘하명(下命)’하듯 사건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16건 가운데 13건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이다. 청와대도 이런 방식으로 세월호 상황보고서 재수사를 하명했다. 적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0%를 투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연루된 관련자 전원이 구속된 것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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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17